+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05.25 선고 2006가단40372 판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가등기가 세금이 고지된 후 3달만에 이루어진 점, 별다른 직업이 없는 부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취득한 점 등으로 보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위한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피고는 서울 ○○○구 ○○○동 ○○○-○○○ 대 136㎡와 같은 동 ○○○-○○○ 대 123㎡에 대하여, 소외 김○○, 김○○, 김○○, 김○○, 김○○ 및 피고 윤○○에게, 이 법원 ○○○등기소 1993.10.5. 접수 제3345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5.12.20. 접수 제5056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피고의 사망한 남편 망 김○○(2001.4.3. 사망)에 대하여 2007.3.8. 현재 표1.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등 12종의 국세에 대하여 채권액 합계 655,123,0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서울 ○○○구 ○○○동 ○○○-○○○ 대 136㎡와 같은 동 ○○○-○○○ 대 123㎡(이하 이 사건 대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 명의의 1993.10.5.자 가등기 및 2005.12.2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다툼 없는 부분 가. 상속포기 부분 (1) 김○○은 혼인 외에서 김○○, 김○○을 출생하였고, 1971.8.2. 피고 윤○○와 혼인신고를 한 후 그 사이에서 김○○, 김○○, 김○○를 출생하였으며, 김○○은 김○○의 동생이다. (2) 김○○은 2001.4.3. 사망하였고, 피고 윤○○, 김○○, 김○○,김○○, 김○○, 김○○(이하 망 김○○의 상속인들이라 한다) 는 2001.6.16.○○지방법원 의정부지 원 2001느단532호 상속포기 사건에서 망 김○○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이 수리되었다. 나. 부동산등기관계 (1) 이 사건 대지들에 관하여 1978.7.4.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졌다가 1993.10.5. 이 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33451호로 1993.10.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각 피고 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피고 윤○○는 이 사건 대지들에 관하여 2005.12.20. 이 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50560호로 1993.10.5. 매매를 원인으로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이하 이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윤○○는 이 사건 본등기를 위 상속포기심판으로 망 김○○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남은 김○○의 딸 함○○으로부터 이전받았다. (3) 한편, 서울 ○○○구 ○○○동 ○○○-○ 대 628㎡는 1976.8.16. 최초 김○○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여러 차례 공유지분이 변동된 후 1984.6.27. 위 ○○○-○ 대지 중 41/190 지분(약 40평, 이하 남가좌동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김○○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동 지분에 관하여 1988.10.7. 김○○ 앞으로 1988.10.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김○○ 사망 직후인 2001.4.9. 김○○ 앞으로 1988.10.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의 상속포기 주장에 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 주장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액이 존재하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피고는 망 김○○의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2001.6.16. ○○지방법원에서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김○○의 조세채무를 상속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고, 김○○이 김○○ 앞으로 위 ○○○동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였더라도 상속포기는 김○○에 대하여만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의 상속인들은 2001.6.16. 상속포기심판 전인 2001.4.9. 이미 김○○ 소유의 위 ○○○동 지분을 김○○의 동생 김○○에게 본등기를 하여 주었고,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다음에서는, 원고의 조세채권액을 따져 보기에 앞서 먼저 피고가 망 김○○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상속하였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이 법원 2005가단13946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판결] (1) 김○○이 2001.4.3. 사망한 직후인 망 김○○의 상속인들 중 큰 아들 김○○은 2001.4.9. 김○○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김○○을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삼촌인 김○○에게 위 남가좌동 지분에 대하여 등기원인을 1988.10.6.자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쳐 주었다. 김○○에 대한 사망신고는 2001.4.25. 비 동거친족인 김○○에 의하여 마쳐졌다. (2) 피고 및 김○○을 포함한 망 김○○의 상속인들은 2001.6.16. ○○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한편, 김○○은 김○○의 장남으로 어렸을 적 부모가 이혼하면서 계모인 피고나 배 다른 형제들과 동거하지 않은 채 자랐고 김○○의 사망 당시까지 처인 피고 윤○○나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여 김○○로부터 생전에 별다른 재산분배를 받지 못하였다. (3) 김○○의 재산관계 김○○은 1987.7.23. 서울 ○○○구 ○○○동 ○○○-○○ 지상 6층, 지하 2층 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유○○등 31명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지방법원 ○○가함○○○○호 분양대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합계 622,249,040원 및 이에 대한 1987.3.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자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즈음 확정되었다. 김○○은 위 판결 직후인 1987.8.1. 동생 김○○에게 액면 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1988.10.7. 위 남가좌동 지분에 대하여 가등기를 마쳤다. 또한,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위 ○○○동 ○○○-○○지상 상가건물은 홍○○을 거쳐 1991.7.30. 동생인 김○○ 앞으로 가등기를, 다시 1993.12.13. 본등기를 각 마치고, 1997.10.11.에는 자신의 다른 동생인 김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김○○ 사망 당시까지의 재산상황 김○○은 사망시까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처인 윤○○나 다른 자식들에게 명의를 이전해 놓았다.(이 법원 2005가단13946호 갑14 김○○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김○○은 1995.10.23. ○○시 ○○동 ○○마을아파트 ○○○동○○○○호(134.71㎡)를 처인 윤○○ 명의로, 1998.8.31. ○○시 ○○동 ○○○-○ 대 1,034,9㎡ 및 그 지상 5층 건물(채권최고액 37억원에 근저당등기가 마쳐져 있다)을 윤○○ 7/8, 아들인 김○○ 1/8 지분으로, 1990.8.25. ○○○동 ○○○-○○ 지상 2층 2-6호 주택(66.45㎡, 지하실 13.55㎡)을 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의 사망 당시에 기록에 나타난 재산은 이 사건 대지들과 위 ○○○동 지분만 존재한다. 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김○○이 김○○에게 위 ○○○동 지분을 이전 등기한 사실을 몰랐고, 위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의무의 이행일 뿐 단순승인에 해당하는 처분행위가 아니다. 김○○이 위 ○○○동 지분에 대하여 김○○에서 김○○으로 이전등기에 협력한 것이 처분행위에 해당하여도 상속포기의 무효는 김○○에게만 해당될 뿐 피고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2) 판단 피고는 자신이나 자식들은 김○○과 혈연관계가 없어 얘기를 나누거나 왕래하는 사이가 아니라서 김○○의 위 남가좌동 지분을 김○○에게 이전 등기하는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런, 위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상속포기신청이 피고나 그 자식들은 물론 김○○을 포함하여 ○○지원에 제출되어 수리되었고, 김○○에 대한 사망신고가 오랜 기간 동거한 피고나 다른 자식들이 아닌 비 동거친족인 김○○에 의하여 2001.4.25. 마쳐졌으며, 특히 김○○이나 피고와 어려서부터 동거하지 않고 혼자 자란 김○○이 김○○의 사망 직후인 2001.4.9. 김○○의 사망 당시까지의 적법한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김○○을 대리하여 이전등기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나 그 자식들은 김○○의 생전에 앞서 본 대로 많은 재산을 미리 분배 받았으나, 김○○은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하였고, 이에 김○○은 2002.1.경 위 남가좌동 지분에 대하여 김○○에게 재개발 시에 보상금을 받게 해 줄 목적으로 아무런 채권관계 없이 3억 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김○○을 제외한 망 김○○의 상속인인 피고나 그 자식들이 이 사건 이전까지 김○○이 위 남가좌동 지분을 김○○ 앞으로 이전등기해 준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문제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나 그 자식들은 김○○이 사망한 2001.4.3. 직후인 2001.4.9. 김○○에게 김○○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위 ○○○동 지분에 처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피고는 김○○이 보관중인 김○○의 도장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어려서부터 김○○과 동거하지 않고 자란 김○○이 김○○의 적법한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그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정과 김○○이 실제 김○○의 장남이지만 위 ○○○동 지분 외에는 실제로 아무런 재산분배를 받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김○○의 상속인인 피고나 그 자식들도 위 ○○○동 지분을 김○○에게(실제로는 김○○에게) 처분하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면서 묵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 ○○○동 지분에 대한 2001.4.9. 김○○ 앞으로의 본등기는 1988.10.7. 마쳐진 김○○ 명의의 적법한 가등기에 의한 단순한 의무의 이행일 뿐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 2005가단13946호 판결과 같이 망 김○○과 피고 김○○사이의 1988.10.6.자 매매예약은 일반 통상적인 매매계약이 아니고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꾸며낸 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위와 같은 망 김○○의 상속인인 김○○의 위 ○○○동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망 김○○의 상속인인 피고의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게 되어 망 김○○의 상속인들은 김○○의 생전의 채권, 채무를 전부 승계하게 된다. 4. 원고의 망 김○○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망 김○○에 대하여 2007.3.8. 현재 표1, 기재와 같이 1993.7.16.자 양도소득세부터 2005.12.1. 양도소득세까지 12종의 국세에 대하여 채권액 합계 655,123,0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조세채권액 중 상당 부분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고, 그 금액도 부정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산하의 ○○세무서(현재 ○○○세무서)와 ○○세무서는 김○○에게 별지 표의 고지일자와 같은 시점에 7건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2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각 1건의 세금을 고지하였다. (2) 원고 산하 ○○세무서는 1997.7.23. 김○○이 별지 표 1내지 4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이 사건 대지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고,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03.1.29. 별지 표 11번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증 거] 갑1의 2-13. 갑27. 29. 37 다. 판 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별지 표의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 중 1번 내지 4번 및 11.12번의 조세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권으로 보인다. 그런, 별지 표 중 5내지 10번의 조세채권은 그 마지가 납부기한이 2000.10.25. 이고, 이 사건 소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06.5.22. 제기되어 소멸시교가 완성되었고, 달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망 김○○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의 1번 내지 4번 및 11,12 번의 조세채권액과 2007.3.12.까지의 가산금을 합하여 계 314,185,2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채권액은 시효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5.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사건 대지들에 대한 피고 명의의 1993.10.5.자 가등기 및 2005.12.2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주위적으로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가등 및 이전등기는 위 상속포기심판이 무효이므로 망 김○○의 상속인들에게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993.10.5.자 가등기는 등기과정에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였지만 실제는 김○○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고, 위 2005.12.20.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는 새로운 법률행위가 아니라 위 가등기에 기하여 함○○의 모 김○○의 협조를 받아 마쳐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통정허위표시인지의 여부(주위적 청구 부분) (1) 앞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이 1993.10.5.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들에 대한 가등기를 마쳐 줄 당시 김○○의 채무액은 위 ○○민사지방법원 87가합1478호 확정판결의 채무액 합계 622,249,040원 및 이에 대한 1987.3.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과 ○○○세무서가 1993.7.16. 고지한 양도소득세액 52,520,530원이 있었다. (2) 결국, 이 사건 대지들에 대하여 피고에게 가등기된 시점인 1993.10.5.0당시 김○○의 채무액은 16억원정도이고, 그 소유 재산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피고는 이 사건 대지들을 김○○로부터 증여 목적으로 가등기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는 당시 김○○의 잦은 구타 등으로 이혼을 생각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가등기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31에 의하면 김○○이 피고 명의로 가등기한 것은 장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린 것 때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김○○은 사망시까지 별다른 직업이 없는 피고와 동거하면서 대부분의 재산을 피고 명의로 해 놓은 점,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 산하 ○○○세무서가 양도소득세액을 고지한 후 3달 만에 이루어진 점, 김○○은 사망시까지 ○○○세무서 및 ○○세무서로부터 별지 표와 같이 6억원이상의 세금을 고지 받고도 전혀 납부하지 않았던 점 일반적으로 타인들 간의 가장매매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김○○과 피고사이의 1993.10.4.자 매매예약이나 1993.10.5.자 매매계약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매매계약이 아니고 원고 등의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꾸며낸 가장매매라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63다493판결, 78다226 판결). 결국, 이 사건 대지들에 대한 1993.10.4.자 매매예약이나 1993.10.5.자 매매계약은 김○○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망 김○○의 상속인들이 김○○, 김○○, 김○○, 김○○, 심○○ 및 피고 윤○○에게, 이 사건 대지들에 대하여 이 법원 ○○○등기소 접수 제3345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2005.12.20. 이 법원 ○○○등기소 접수 제5056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예비적 청구인 사행행위 취소 부분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가단4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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