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06.08.16 선고 2006가단10826 판결

가처분등기말소승낙[국승]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마친 가처분등기 역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 이상, 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1. 9. 27. 접수 제1296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 2. 13. 접수 제51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도 ○○군 ○○면 ○○리 000-00 전 86㎡ 2. ○○○도 ○○군 ○○면 ○○리 000-00 전 158㎡ 3. ○○○도 ○○시 ○○동 000-00 대 132㎡. 끝. 변경된 청구원인 1. 가. (1) 소외 이00는 1974. 7. 8. ○○세무서에서 국유재산의 관리ㆍ매각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무렵 그의 전 처인 소외 최00의 명의를 차용하여 별지 기재 1 내지 2 부동산(○○○도 ○○군 ○○면 ○○리 000-00 전 1,124㎡ 토지에서 같은 곳 000-0 전 86㎡, 같은 곳 000-000 전 880㎡, 같은 곳 000-0000 전 158㎡로 각 분할되었음)을 매수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1. 9. 27. 접수 129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위 최00에 대하여 1996. 8. 12.자로 구 국유재산법 제7조(직원의 행위제한)위반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지방법원 ○○지원 96가합1943호, 판결 별지 제1목록 순번 73호)를 제기하여, 1997. 1. 24. 국가(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피고 김00은 위 최00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권보전을 이유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지원 96카단3285호 부동산가처분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처분결정정본에 의해 별지 기재 1내지 2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9. 14. 접수 제14537호로 가처분등기를 마쳤습니다. (2) 한편, 소외 이00는 1974. 9. 30. ○○세무서에서 국유재산의 관리ㆍ매각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할 무렵 그의 삼녀인 소외 이00의 명의를 차용하여 별지 기재 3 부동산을 매수하여 ○○지방법원 ○○지원 1988. 2. 13. 접수 제51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김00은 위 이00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이유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 97카합198호 부동산가처분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처분결정정본에 의해 별지 기재 2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1997. 3. 11. 접수 제11020호로 가처분등기가 마쳤고, 그 후 원고는 위 이00에 대하여 1997. 7. 11.자로 구 국유재산법 제7조(직원의 행위제한) 위반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지방법원 ○○지원 97가합1711호, 판결 별지 제3목록 번호 84호)를 제기하여 1999. 2. 11. 국가(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위 각 가처분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해 피고에 대하여 2005. 6. 23.자로 제3자이의의 소(○○지방법원 ○○지원 2005가단9980호)를 제기하여 2005. 9. 28. 국가(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바 있습니다. 2.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이00가 소외 최00과 이00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는 구 국유재산법 제7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무효(1994.10.21. 선고 대법원 94도 2048호 판결참조)이므로, 소외 최00과 이00 앞으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당연 무효입니다. 3. 따라서 무효인 위 최00과 이00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마친 위 각 가처분등기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위 최00, 이00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 이상, 위 각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하여 가처분등기를 마친 피고 김00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가단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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