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전 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공2006.5.1.(249),773]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2］ 막연히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을 제3자에게 보여준 것이 타인의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만 되어 있는 공소사실이 심판의 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00:00

Download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정보의 경우에는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비밀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정도가 약한 침해, 도용,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보의 개념보다는 비밀의 개념을 좁게 보아야 하는 점, 같은 법 제48조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에 속하는 사항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모두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결국, 개인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결과가 되고, 따라서 타인의 이메일에 함부로 접속하여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 침입죄뿐만 아니라 비밀 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와 비밀 침해·누설행위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양자에 대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는 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막연히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을 제3자에게 보여준 것이 타인의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만 되어 있는 공소사실이 심판의 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49조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제갈복성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9. 12. 선고 2005노24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비밀 누설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연구실 과장, 피고인 2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 1은 2002. 5. 20.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사이에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이메일계정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이메일 내용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피고인 2에게 보여줌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2는 2002. 5.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이메일 인쇄물을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보여줌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타인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본인에게 일정한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그 비밀이 어떠한 내용인지, 비밀을 누설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기만 하면 위 규정 위반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이 피해자가 아닌 소외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 1이 위 이메일 내용을 출력하여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2 등에게 이를 보여준 행위는 법 제62조 제6호, 제49조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 제49조는 ‘비밀 등의 보호’라는 제목 아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조 제2항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62조 제6호는 법 제49조에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정보의 경우에는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비밀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정도가 약한 침해, 도용,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보의 개념보다는 비밀의 개념을 좁게 보아야 하는 점, 법 제48조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에 속하는 사항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모두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결국, 개인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결과가 되고, 따라서 타인의 이메일에 함부로 접속하여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 침입죄뿐만 아니라 비밀 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와 비밀 침해·누설행위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양자에 대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는 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막연히 피해자의 이메일 출력물을 보여준 것이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만 되어 있을 뿐, 그 이메일 출력물의 내용이나 제목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기록상으로도 이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어 과연 위 이메일 출력물이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길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심판의 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메일에 보관되어 있던 것 중 피고인 2나 공소외 2 등에게 출력하여 보여준 것은 소외 회사가 미국에 현지지사를 만들기 위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계획서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작성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비밀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이메일에 보관되어 있던 내용을 함부로 출력하여 보여준 이상, 이는 법 제49조 소정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및 법 제49조 소정의 타인의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파기하여야 하는 이상,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 1에 대한 정보통신망 침입에 관한 법 위반죄 부분도 함께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5.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도7309 (206746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5-03-06 24일 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있음 - 판례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대법원 2005도7309 등) 누설은...

▒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주현 | 2024-10-25 156일 전

정보통신망법위반죄의 주요쟁점과 판례의 경향, 선고는 얼마나...

선고 2005도7309 판결에서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판례의 경향...

▒ 세종시 변호사 김건효 | 2025-03-09 21일 전

[세종시 형사전문 변호사] 애인 휴대전화 몰래봤는데......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참조). 고...

▒ ★유쾌한★박혜연의 법정의무교육 | 2025-03-10 20일 전

[법정의무교육/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출처] 직장 내 괴롭힘...

있음 판례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해석(대법읜 2005도7309 등) 누설은 아직...

▒ 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 | 2012-02-10

[최신판결] 미니홈피에 방문자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 상고기각 ▶ 참고판례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판결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따뜻한 댓글과 공감 : )

▒ 노무법인 길 본사 | 2023-08-09

[직장내괴롭힘전문노무사]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의 조치의무 Q&A

※참고판례 : 대법원 2000수124 2001. 03. 09. 선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8항, 제10항... (대법원 2005도7309 등)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누설은 아직 비밀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일체의...

▒ 세종시 변호사 조신영 법률사무소 약속 | 2023-11-18

세종시변호사 이메일 출력물이 개인정보 및 비밀누설 행위일까

▒ "노계성 변호사" 입니다. | 2019-07-30

및 정보통신망침해 행위에 대한 관련 내용 및 대법원 판례 검토

대법원 판례 검토]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음란물 유포 및... 선고 2005도730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특정...

▒ 에듀로 변성숙 변호사 | 2024-04-23 341일 전

다른 학생의 핸드폰을 몰래 본다? 정보통신망법 위반_비밀침해죄

▒ 노무법인 길 강남 | 2023-09-19

직장내괴롭힘-비밀누설금지의무의 범위

판례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 7309 등)...

[ 소송경과 ]

2003

2004

2005

200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6. 9. 선고 2004고정1209 판결
2005.09 고등법원 2005노2491
2006.03 대법원 2005도7309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형법 제3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8조 제49조 제62조 제63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925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용담 이강국 손지열 박시환

[ 변호사 태그]

제갈복성

[ 사건명 태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조문 태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조 형법 제37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의 의미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240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의 범위 및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으나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

대구지법 2009. 6. 30. 선고 2009노1230 판결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도16938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