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8359 판결

부산지법 2013. 11. 6. 선고 2013가합4794 판결

지체장애인 갑과 을, 시각장애인 병이 입후보한 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 전날 병이 을과 후보단일화를 하기 위해 후보 사퇴를 하였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투표장 입구 한쪽에 병의 후보 사퇴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을 뿐 전화, 음성 형태의 메시지,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투표권자인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병에게 투표한 3표가 무효로 처리됨으로써 갑이 2표 차이로 회장에 당선된 사안에서, 갑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부산고법 2017. 4. 13. 선고 2016나57079 판결

갑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을이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사장 연봉의 50%를 대의원들에게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안에서, 위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남부지법 2012. 3. 20. 자 2012카합177 결정

갑 정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을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후보로 출마하고자 갑 정당 산하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갑 정당이 컷오프 제도에 따라 을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정당의 자율성이나 컷오프 제도의 도입 배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을을 컷오프 대상으로 삼아 공천에서 제외하고 병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정이 민주적 절차 또는 적법절차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940 판결

[1]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통상방법 외의 방법’은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거홍보물의 일종으로 배부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997 판결

일련번호 16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 확인업무 담당자인 갑, 을이 그 하단 공백 부분에 서명한 ‘건물 임시관리단집회 투표지대장’의 일련번호 17번란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명하고 서명하여, 갑, 을 명의의 사문서인 위 투표지대장을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 투표지대장의 문서성 및 작성명의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여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