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5누2324,2005누2331(병합) 판결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05. 9. 7.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2. 28. 선고 2004구합13691, 14564(병합)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5. 4. 한 요양기관업무정지 162일의 처분과 2004. 5. 20. 한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130일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5누2324 (203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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