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02.16 선고 2005누12932 판결

소득처분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 효력[국패] 소득처분을 하는 권한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있는 바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처분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행위로써 허용되지 아니함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80,365,340원의 부과처분 및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39,784,2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39,784,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1.가.의 (3) 항” 부분(제3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 및 “제2.다.의 (2)항” 부분(제10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1면 제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가.의 (3)항 부분 (주) ○○은 1997. 4. 1. - 1998. 3. 31. 사업연도 기간 중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52억 7,000만 원의 대여금채권과 ○○주조 주식회사의 (주) ○○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권이 상계된 사실이 없음에도, 양자가 마치 상계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여 원고에 대한 52억 7,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나. 제2.다의 (2)항 부분 (주) ○○이 원고에 대한 52억 7,000만원의 대여금채권과 ○○주조 주식회사의 (주)○○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권이 상계된 사실이 없음에도, 양자가 마치 상계된 것처럼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52억 7,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이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52억 7,000만원을 1998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39,784,23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2745(2005.05.19)】【주문】 1. 피고가 200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80,365,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80,365,340원,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39,784,2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29. 화의인가 결정된 ○○주조 주식회사(이하 ‘○○주조’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주조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위 그룹의 계열사로는 (주)○○, (주)○○건설, (주)○○산업, (주)○○씨엔디 등이 있었으나, 이들 회사들은 1997년 11월 및 12월경에 모두 부도가 발생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1. 1.경부터 ○○주조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평택세무서장, 강남세무서장 등에게 통보하였다. (1) 원고는 1997. 4. 17. (주)○○산업과 사이에 위 ○○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 설정되었던 원고 소유의 ○○은행 주식 80,000주를 608,000,000(1주당 7,600원), 같은 해 4. 29. 같은 주식 50,000주를 378,500,000원(1주당 7,570원), 같은 해 9. 8. ○○주조 주식 100,000주를 4,050,000,000원(1주당 40,500원) 합계 5,036,5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채권과 (주)○○산업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계하였고, 그 잔액은 일단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나중에 (주)○○산업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상계하였다. (2) 원고는 1997. 5. 13. (주)○○건설과 사이에 위 ○○건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그 담보로 제공되어 질권 설정되었던 원고 소유의 ○○제약 주식 3,000주를 111,000,000원(1주당 37,000원), ○○은행 주식 70,000주를 259,000,000원(1주당 3,700원), ○○은행 주식 30,000주를 222,000,000원(1주당 7,400원), ○○주조 주식 71,000주를 2,875,500,000원(1주당 40,500원) 합계 3,467,500,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채권과 (주)○○건설의 원고에 대한 대역므채권을 상계하였고, 그 잔액은 일단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나중에 (주)○○건설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상계하였다. (3) (주)○○은 1997. 4. 1. - 1998. 3. 31. 사업연도 기간 중 원고에 대한 대여금 5,257,000,000원을 (주)○○주조가 (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257,000,000원의 채권과 상계 처리하였다. 다. 이에 (1) 평택세무서장은, 원고가 (주)○○산업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가지급금채권과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채권을 상계하도록 하고, (주)○○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주)○○주조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도록 한 것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 부인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결정을 하였고 이어서 2001. 6. 15. 원고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대금채권 5,036,500,000원은 1997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5,257,000,000원은 1998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 강남세무서장은, 원고가 (주)○○건설로 하여금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가지급금채권과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채권을 상계하도록 한데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소득처분결정을 하여 2001. 7. 20. 원고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대금채권 3,467,500,000원을 1997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01.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480,365,340원,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39,784,23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의 1-3, 을1호증 내지 을21호증의 1,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주)○○산업, (주)○○건설 등의 1997. 1. 1. -1997. 12. 31.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은 각기 1998. 3. 2. 및 1998. 2. 28.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채권 상당의 배당소득의 귀속년도는 1998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세무서장ㆍ강남세무서장 등은 이를 1997년 귀속 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1997년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귀속년도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 (2) 피고는 2004. 11. 16.자 준비서면으로써 평택세무서장 등이 한 소득처분을 배당소득에서 상여소득으로 그 처분사유를 변경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정한 소득처분을 하는 권한은 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주)○○산업, (주)○○건설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소득처분의 변경을 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변경된 소득처분에 기한 소득배당통지를 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1997년에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채권 상당의 상여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소득세법상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상여)은 모두 종합소득에 속하는 것이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가 인정되는 등 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납세의무자 등의 면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으로서 배상소득으로 처분하였다는 것에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주)○○주조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조그룹의 다른 계열회사들인 (주)○○산업, (주)○○건설, (주)○○ 등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들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상여로서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한 소득처분은 가사 피고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다. (5) (주)○○산업, (주)○○건설, (주)○○ 등이 부도난 이후 금융기관들은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들을 처분한 대금 1,299,633,881원을 위 회사들은 대한 채무에 변제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1997년도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한 위 8,949,500,000원에서 위 1,299,633,881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6) 이 사건 처분 중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주)○○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주)○○주조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것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상계의 효력을 부인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면 되고 이를 소득처분할 것은 아니므로 위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구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구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등에 대한 상여의 수입시기는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채권 상당의 금액은 (주)○○산업, (주)○○건설 등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원고의 199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5항, 같은 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을 하는 권한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있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을 하는 세무서장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점,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나 처분상대방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채권 상당의 금액을 소득처분하는 권한은 (주)○○산업, (주)○○건설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권한이 있는 평택세무서장 등에게 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권한이 없는 피고가 한 소득처분의 변경은 권한 없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61897 판결,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참조). (다) 피고는 예비적으로,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소득 또는 상여와는 별도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채권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소득으로서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 등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의 익금이 주주 또는 임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을 한 후 그에 대한 과세처분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가지 위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당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같은 소득금액이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두16682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주)○○산업, (주)○○건설 등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 및 가지급금채권과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것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이 사건에서 ○○주조그룹의 계열사인 (주)○○이 그룹 회장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주)○○주조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외유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5누1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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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6조 제94조

소득세법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8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9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제20조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