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06.11.13 선고 2005구합3516 판결

가공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기각]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증빙이 신빙성이 없고 주장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가공원가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669,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역’(변경 전 상호 : ○○통상)이라는 상호로 국내에서 원사를 매입하여 중국으로 보낸 후 중국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국내에 납품하는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소위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 4개 회사(이하 ‘소외 회사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22,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만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과세기간	상호	공급가액
2002년 제1기	(주) ○○○○○	222,000,000원
2002년 제1기	(주) ○○○○	100,000,000원
2002년 제2기	(주) ○○○○○○○	166,400,000원
2002년 제2기	(주) ○○○○	133,600,000원
합계		622,000,000원

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 1. 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669,59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라.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4. 3. 21.경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4. 11. 1.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으로부터 그가 덤핑업체로부터 구입한 원단 및 부자재를 납품받은 후 ○○○에게 현금으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소외 회사들(○○○이 원단 등을 매입한 덤핑업체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형식상 거래가 원고와 소외 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되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거래당사자 부분이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내역은 사실과 부합한 것이어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이 원고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위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입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입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장(○○교역)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 ○○○과 원고 동생 ○○○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는 위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이라고 주장하였고, 심사청구시부터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에게 다른 업체로부터 빌린 어음 및 수표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원단 등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빌렸다는 어음 중 ○○○○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 발행의 각 어음들은 금액과 지급처 등이 변조되거나 위조된 것들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외 회사들이 모두 자료상들인데다가 ○○○이 원고의 부탁을 받고 원단 등을 매입하였다는 덤핑업체가 어떤 사업체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이 사건 소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모순되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잘못된 주장을 한 점(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이라고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시에는 ○○○과 ○○○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심사청구에 이르면서부터는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투고 있고, 원고는 심사청구시 자신이 ○○○에게 원단 등의 물품대금을 어음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어음 중에는 위조 또는 변조된 어음이 포함되어 있음),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는 ○○○에게 원단 등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질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 갑13호증의 1, 2, 갑14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7~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추정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5구합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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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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