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261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1]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두3763 판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갑 재단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안에서, 갑 법인이 토지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조항인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두16854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원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과 주택면적의 산출 기준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36235 판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2723 판결

자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폐업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잔존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