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195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3736 판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상태 및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6004 판결

행정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1937 판결

[1]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8301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17359 판결

[1] 행정청이 건축물대장의 작성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