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3헌사163, 2003. 3. 27.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163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민 주 노 동 당 2. 권 영 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정 진 피 신 청 인 국 무 회 의 대표자 의장 대통령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우리 재판소 2003헌마225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2003. 3. 21.에 한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 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3헌사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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