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3헌마890, 2004. 3. 25.

부동산실명법관련판례소개

2001헌마546, 판례집 14-2, 890, 900, 헌재 2002. 10. 31. 99헌바76등, 판례집 14-2, 410, 439 【참조법령】... 수원지방법원은 2003. 4. 18. 이 사건 토지의 실 소유자가 제청신청인임에도 회사 임ㆍ직원 등의 명의수탁자...

대통령과 행정부(1)-대통령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용도변경행위(94헌바22)... (2007헌마890) -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의 위임(2011헌마827) -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2022년 경정승진(1. 8. 시행) 헌법 기출해설

2004헌마554 등). 정 답 : ③번 2.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2003헌바114). ④ (O) 외국환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북한의 주민일 경우 그는 외국환거래법(이하 ‘법’...

2023년 국회직 8급(4.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권한쟁의심판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과 판례에 의함 1. 책임과... 96헌마398). cf. 통신의 중요한 수단인 서신의 당사자나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될 수 없으므로...

* 2003헌바50 전원재판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2003헌바50·62, 2004헌바96, 2005헌바49(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2001헌마546, 판례집 14-2, 890, 901 5.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판례집 3, 387, 425-429 헌재 1998. 7. 16. 97헌바23...

2022 경찰승진 헌법 해설 2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2007헌마890) ② (O) ③ (O)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군인사법 [시행 2018.01.16] [법률 제15345호, 2018.01.16...

20] 판례 전역처분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1984.12.26 , 84누379] 전역처분취소[대법원... 28 , 2007헌마890] 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헌마 , 2010.10.28 , 2008헌마63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연가보상비 지급 규정, 1시간만 남아도 하루 보상?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4항〕 - law.go.kr/법령/지방공무원복무규정 - < 개정전 >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예비역 간부 진급에 관한 지시[제11-4005호 , 국방부...

29] [자주 찾는 판례]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2009.12.10 , 2009두14231] 전역처분취소... 09.25 , 2003헌마293]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위헌확인[헌마 , 2010.10.28 , 2007헌마890]

『국회직 9급』2012년 국회사무처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효력발생일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40일이... [김종석행정법총론 기본서 68면 ② ㉡] ③ 판례의 태도로 옳다(대법원 2008.1.17, 2007두21563).[김종석행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