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도305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의 범위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681 판결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6620 판결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437 판결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233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죄와 매수요구죄의 인정 범위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