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893 판결

대법원 2008. 4. 14. 자 2007모726 결정

[1]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대법원에 재항고)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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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7도18536 판결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판결서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 주문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결 이유에만 기재한 경정결정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도17909 판결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6. 16.자 2022모509 결정

제1심 유죄판결이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경우,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때 재심대상이 되는 판결(=제1심판결) 및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형사재판에서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한 재심청구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여 다시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6269 판결

갑의 채권자인 을 등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갑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심에서 을 등에서 회생채무자 갑에게로 원고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원심은 갑을 원고로 삼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을 등을 판결의 당사자로 삼지 아니하였고, 판결 주문에서도 을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을 등은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