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849 판결

[저작권법위반 ][집50(2)형,779;공2003.1.15.(170),284] 【판시사항】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으나 양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고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00:00

Download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양도에 관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98조 제1호(현행 제97조의5 참조), 제102조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8. 27. 선고 2002노7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9. 11. 일자불상경 정규진이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프랑스어판 요리책 유로델리세스(Eurodlices, 아래에서는 '이 사건 요리책'이라고 한다)의 한국어판 번역문을 복제하고 그 내용으로 한국어판 해설집 책자 300권 가량을 제작한 뒤 그 무렵 그 중 145권을 판매하여 정규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98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한편 구 저작권법 제52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규진이 외국의 저작권자와 이 사건 요리책을 한국어판으로 번역·출판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뒤 김도영에게 그 계약에 따른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김도영이 이 사건 요리책의 한국어판 해설집 책자를 제작·판매한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규진이나 김도영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요리책을 한국어판으로 번역·출판하는 것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이를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이 사건 요리책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의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구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양도에 관한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고소가 이 사건 요리책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는 정규진임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정규진 만이 고소권자이고 이 사건 범죄 이후 정규진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는 김도영은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김도영이 정규진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가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옳고,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2도4849 (206123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정락수 법률사무소 손수정 변호사 | 2025-02-18 47일 전

허락한 경우 뮤지컬 공연이 공연권을 침해하는지여부(판례사례)

제기한 판례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뮤지컬의 악곡은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2차적... (2) 2002.12. 30. 저작권신탁계약 약관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도 일부 변경되어...

▒ 법무법인 리얼굿 ☆ 부동산전문 | 2014-09-24

[부동산신탁 판례]... 법률관계] [신탁재산의 등기,등록] > 판례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5-03-11 26일 전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부동산의 표시(1호)...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사항】《부동산의 표시(1호),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3호), 지상권의 개요(4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