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893 판결

[무고][공2003.1.1.(169),130] 【판시사항】 [1]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형사판결에서 원심판결 표시 중 오기를 경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형사판결에서 원심판결 표시 중 오기를 경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2조/ [2]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28.자 87모10 결정(공1987, 1422), 대법원 1995. 1. 9.자 94모77 결정(공1995상, 1185)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2. 8. 1. 선고 2002노9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의 원심판결 표시 중 2000고단2877 판결을 2000고단2877, 2001고단2267(병합) 판결로 경정한다. 【이유】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 대법원 1987. 5. 28.자 87모10 결정, 1995. 1. 9.자 94모77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의 원심판결 표시 중 2000고단2877 판결은 2000고단2877, 2001고단2267(병합) 판결을 잘못 기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며 원심판결을 경정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2도4893 (20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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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형사소송법 제2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5. 28.자 87모10 결정
대법원 1987. 5. 28.자 87모10 결정(공1987, 1422)
1995. 1. 9.자 94모77 결정
대법원 1995. 1. 9.자 94모77 결정(공1995상, 1185)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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