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1헌사386, 2002. 11. 28.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사3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윤 ○ 비 외 3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 도 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1헌마59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주심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