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6224 판결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17876 판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그 지급일을 약정한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약정한 지급일)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1]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14. 2. 3. 자 2013마1581 결정

갑이 을과 병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소송비용 중 갑과 을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갑이, 나머지는 을이 각 부담하고, 갑과 병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갑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갑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변호사보수나 인지대와 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이 계산되는 부분은 갑이 을과 병에 대하여 각각 구한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송달료 등과 같이 소송목적의 값과 관계없이 정해지는 부분은 균등하게 배분한 후 합산하여야 하며, 갑의 을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서만 발생한 비용은 전액을 갑과 을 사이에 생긴 부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1. 27.자 2021마6871 결정

[1]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