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두4269 판결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주식이 출연된 후의 시점)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5392 판결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 있는 법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으로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29250 판결

[1]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의 산정방법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2063 판결

[1] 비상장주식의 평가산식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실질과세원칙이나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두9363 판결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를 준용하는 같은 법 제43조 제7항의 규정 취지 및 청산법인이 해산일 현재의 보유 부동산을 해산일 이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자산총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양도거래를 하였는데, 양수인을 내세운 것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후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동일한 양수인을 형식상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제3자와 새로운 양도거래를 한 경우, 당초의 양도거래가 자산 이전이 없는 명목상 양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