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2.13 선고 2001누7277 판결

경매부동산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국승] 경락대금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4. 12. 선고 2000구4238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1누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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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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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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