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5. 17. 자 2001모53 결정

[보석보증금몰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2.7.15.(158),1592] 【판시사항】 [1] 보석보증금몰수신청사건의 사물관할 [2]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및 판결확정 전에 보석이 취소된 자가 형사소송법 제103조 소정의 '보석된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103조는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한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보석보증금이 소송절차 진행 중의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 외에 형 확정 후의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도 담당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보석된 자란 보석허가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지, 판결확정 전에 그 보석이 취소되었으나 도망 등으로 재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여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2]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제2항, 제10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5. 29. 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공2001하, 1543) 【전 문】【재항고인】 검사 【피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1. 2. 13. 자 2001초187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송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103조는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한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한 항소심법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으로서,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의한 이 사건 보석보증금몰수신청에 대하여 신청기각결정을 한 다음 검사가 항고를 하자 이를 재항고로 취급하여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위의 보석보증금몰수신청사건의 관할을 그릇 인정한 채 심판에 나아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래 보석보증금이 소송절차 진행 중의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 외에 형 확정 후의 형 집행을 위한 출석을 담보하는 기능도 담당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 점 ( 대법원 2001. 5. 29. 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보석된 자란 보석허가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지, 판결확정 전에 그 보석이 취소되었으나 도망 등으로 재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여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판결확정 전에 보석이 취소된 자가 위의 보석된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판단내용 또한 그릇된 것임을 첨언한다. 그러므로 법률상의 관할에 위반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1모53 (205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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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5. 29. 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01. 5. 29. 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결정(공2001하, 1543)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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