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0564 판결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4두2737 판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택지개발사업 속에 부과 대상 제외 사업인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택지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두21529 판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선정 기준

수원지법 2001. 8. 29. 선고 99구4228 판결：항소

[1]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도 개발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7364 판결

환매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삼은 경우, 대금청산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 및 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두2897 판결

[1]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종료시점지가도 반드시 처분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건축비 산정에 공정성이 담보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1] 공법상 제한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와 공법상 제한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의 각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