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883 판결

[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공2000.7.15.(110),1585] 【판시사항】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도547 판결(공1986, 963)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 28. 선고 99노24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에 부가하여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도883 (326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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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21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도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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