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0도5712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 판결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20616 판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 취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도1883 판결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8도34 판결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027 판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739 판결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 있는 유가증권 모집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