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0-03588, 2000. 7. 24.,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03588 정보공개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5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5. 29.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5. 12.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 제6,7지구 및 ○○ 제6,8,9지구 통합안에 관한 자료공개청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5. 12. 피청구인에게 ○○ 제6,7지구 및 ○○ 제6,8,9지구 통합안에 관한 자료(이하 “이 건 정보”라고 한다)를 사본ㆍ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고, 그 사본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이유로 2000. 5. 22. 청구인의 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그 내용중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강변하면서 공개하지도 아니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허위공문서를 발송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료에는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에게 사본을 교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종결로 처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이 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과 1999. 3. 24. 이 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 14. 이 건 정보의 사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아간 사실, 청구인이 2000. 5. 12. 다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00. 5. 2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이 건 청구를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위 교부된 정보외에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에 관련된 자료는 피청구인이 보관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청구인이 2000. 5. 12.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000. 7. 3.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0-0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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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행정심판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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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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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행정심판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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