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두795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8.1.(135),1638] 【판시사항】 세액산출 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세법 규정의 성질 및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9조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현행 제83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현행 제149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1 판결(공1984, 83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664 판결(공1984, 1296),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295 판결(공1984, 1374),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419 판결(공1987, 900) 【전 문】【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5. 선고 2000누25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국세징수법 제9조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세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두7957 (205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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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9조

소득세법 제83조 제12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 제18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1 판결(공1984, 83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664 판결(공1984, 1296)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295 판결(공1984, 1374)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419 판결(공1987, 900)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