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1]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영리 목적’의 의미 및 이때 ‘대가’는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따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료인 측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전제하는지 여부(적극) /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수령 등 보험처리에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의 편의 등 목적으로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을 소개·알선·유인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대납하여 준 후 그 환자가 수령한 보험금에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331 판결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의 의미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4359 판결

[1]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1]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함의 적법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1]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