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6-00782, 1996. 8. 3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6-0078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452-16 4/6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6.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2. 00:10경 부산광역시 ○○ 구 ○○ 동 소재 ○○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동 ○○ 실업 앞 노상까지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혈중알콜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청구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6. 5.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영업을 마치고 과거 함께 근무했던 직장동료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귀가중 포장마차에 들러 재차 술을 마시다가 과일가게 주인이 차를 이동주차시켜 달라고 하여 약간의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운전거리가 지극히 짧은 점, 가정형편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점, 1973년 운전면허취득이후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아무런 과오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고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위반내용 제1호 가목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동 위반내용 제9호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대상자 통보,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통보 및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5. 2. 00:10경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 구 반여 1동 소재 ○○ 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동 ○○ 실업 앞 노상까지 청구인 소유의 부산 ○○ 바 ○○ 호 개인택시를 혈중알콜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996. 5. 2.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며, 또한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6-0078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 사건명 태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