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6-00317, 1996. 8. 16.,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6-0031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부산광역시 ○○구 ○○동 975 (23통3반)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6. 4.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90일(1996. 4. 18. - 7. 16.)의 운행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4.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차량이 그 사용연한(이라 “차령”이라 한다)인 5년 6월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무단으로 사업을 휴ㆍ폐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18.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차령만료일(1995. 12. 13.)이 도래하여 자진말소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였으나 ‘차량이 압류되어 있어 압류해지 전에는 자진말소 및 대체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압류해지에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던 끝에 이 건 처분 전인 1996. 4. 16. 차량압류를 해지하고 자진말소와 동시에 신차로 대체등록을 필하여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만 알았으나, 동년 4. 18.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의2제1항 본문은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분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2. 8. 11. 교통부의 유권해석(○○ 33002-547, 질의회신)에 의하면 차령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적용은 ‘단순히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초과 사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를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차령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은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차령이 초과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같은 극단적인 행정처분을 한 것은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이 그 처분근거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를 적용한 것은 법규적용이 잘못된 것으로서, 동 규정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임의로 운행치 아니함으로써 시민수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휴ㆍ폐지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차량압류상태로 인하여 부득이 자진말소 및 신차등록이 불가한 상태이어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차령이 지난 차량도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논리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할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를 박탈하는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차령을 초과한 청구인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휴지토록 함으로써 이 기간동안 자진말소등록을 이행토록 하여 사업정상화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요지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하였으나, 그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이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이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였거나, 차령초과 후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중 위반내용 22(차령초과) 및 위반내용 7(무단 휴ㆍ폐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바, 청구인이 비록 차령을 초과한 이 건 관련 차량을 말소등록하고 1996. 4. 16. 신차로 대체등록한 사정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청구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시민수송에 임할 수 없었던 청구인에 대하여 위의 회신내용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분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사용연한은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중 중형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5년 6월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중 위반내용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후차 대체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차량말소이후 6월이내에 충당하지 못한 때에는 위반차량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표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사업면허ㆍ사업등록의 전부취소 또는 일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표 제2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한 때에는 위반차량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관할청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ㆍ회수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차령초과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검토보고서 및 문답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차량의 최초등록일은 1990. 6. 14.로서 그 차령만료일이 1995. 12. 13.인 사실, 청구인이 1996. 4. 16. 위 차량(○○ 2.0 TX)의 말소등록과 동시에 신차(△△ 2.0)의 대체등록을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위반내용란 제22호(차령초과)와 제7호(무단휴ㆍ폐지)의 두 규정 중, 우선 차령초과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의 차령제한에 관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의2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ㆍㆍㆍㆍㆍㆍ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령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했다는 사실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피청구인 또한 그러한 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주장하지 않고 그에 대한 입증도 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차량이 단순히 차령을 초과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위 규정을 위반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위 제22호는 명백히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며, (3) 다음으로 무단 휴ㆍ폐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차령초과전에 미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의 휴지허가를 얻은 후 (차령만료후 1월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휴지기간내에 말소등록신청을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히 말소등록신청기한인 1996. 1. 13.의 다음날부터 실제의 말소등록(신청)일인 동년 4.16.까지 사업휴지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제7호의 규정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다만, 위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량말소이후의 6개월 동안은 그 충당 내지는 대체등록이 유예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차령만료(1995. 12. 23.)후 1월이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였더라면 최소한 1996. 6. 23.까지는 신차의 충당 내지는 대체등록이 유예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청구인이 그 기간내인 동년 4. 16. 말소등록과 동시에 신차의 대체등록을 필하였다는 점,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청구인에게 그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시민수송의 원활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처분전에 신차의 대체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재개함으로써 사업의 휴지상태를 이미 해소한 단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만을 판단자료로 하여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90일 (1996. 4. 18. - 7. 16.)의 운행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6-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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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제31조 제69조 제71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 사건명 태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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