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6-00065, 1996. 4. 19., 기각

【재결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으로서 그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설사 청구인이 위 사업면허취소처분 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을 판단하는 시기를 처분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인이 1995. 1. 17. 19:15경 경기도 ○○군 ○○면 ○○리 338번 지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호 개인택시를 혈중알콜농도 0.19퍼센트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함)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1. 5.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함)를 취소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사업면허취소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고 노부모님이 화병으로 돌아가시는 등 청구인이 받은 상처가 막대하며,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사고당일 무선호출신호가 울려 이를 보던중 정차중이던 앞차와 충돌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적발경위, 음주정도, 사고정도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너무나 가혹한 만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중 위반내용란 제1호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서울특별시서부경찰서장 명의의 운전면허취소통보공문(문서번호 : 교통 63320-3560)사본,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 17. 19:15경 경기도 ○○군○○면 ○○리 338번지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호 개인택시를 혈중알콜농도 0.19퍼센트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경상 1명의 인적피해와 18만3000원에 상당하는 물적피해를 야기하여 청구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으로서 그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고, 운전면허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설사 청구인이 위 사업면허취소처분 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판단하는 시기를 처분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6-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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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9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1조

한국방송공사법 제31조 제69조

[ 사건명 태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한국방송공사법 제31조 한국방송공사법 제69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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