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상 공개를 청구한 정보내용이 문장구조나 어법에서 다소 불명확하게 보이는 면도 있기는 하나, 여기에는 날짜, 문서번호, 제목, 부서, 성명 등과 함께 이와 관련한 법령의 각 조문이 일부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특정일에 특정부서에서 특정한 제목으로 생산된 문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 공개청구서의 날짜, 문서번호, 제목 등을 근거로 피청구인의 인터넷 대표홈페이지의 정보공개/정보목록/(구)국토해양부란에 있는 연도 및 월별 생산문서목록 중 2012년도 3월분 및 4월분 자료를 찾아보면 2건의 문서목록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문서는 접수일자가 ‘2012. 3. 7.’로, 문서번호는 ‘-714’로, 제목은 ‘구상채권 결손처분 심의결정 후 이행결과’로, 시행일자는 ‘2012. 3. 6.’로, 생산문서번호는 ‘손보협보장 2060-255’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두 번째 문서는 접수일자가 ‘2012. 4. 10.’로, 문서번호는 ‘자동차운영과-1119’로, 제목은 ‘정부보장사업 구상미결 현황보고’로, 시행일자는 ‘2012. 4. 9.’로, 생산문서번호는 ‘손보협보장 2020-2’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1 및 2와 각각 일치하는 내용의 문서목록이 확인되고, 이에 해당하는 위 첫 번째 문서와 위 두 번째 문서를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1과 2가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여 피청구인이 그 보유ㆍ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2013. 9. 12.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위 ‘구상채권 결손처분 심의결정 후 이행결과(생산문서번호 손보협보장 2060-255)’라는 제목의 문서는 이 사건 정보 1에, ‘정부보장사업 구상미결 현황보고(생산문서번호 손보협보장 2020-2)’라는 제목의 문서는 이 사건 정보 2에 각각 해당함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정보 1인 ‘구상채권 결손처분 심의결정 후 이행결과(생산문서번호 손보협보장 2060-255)’라는 제목의 문서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뺑소니ㆍ무보험 사고 정부보장사업을 수행하는 보장사업자(자동차보험회사)들이 뺑소니ㆍ무보험 사고의 피해자보상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중 채권정리위원회로부터 일부 결손처분의 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한 환입계획, 환입 또는 미환입 상황 등을 담은 통계자료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정보 2인 ‘정부보장사업 구상미결 현황보고(생산문서번호 손보협보장 2020-2)’라는 제목의 문서는 뺑소니ㆍ무보험 사고 보장사업자들의 구상 미결현황(건수)을 사유별, 연도별 및 전년도와 대비시켜 표로 만들어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것인바, 이 사건 정보 1과 2 모두 뺑소니ㆍ무보험차량 사고 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보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장사업자들의 활동에 관한 것으로 전반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이며, 다만 채무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동 채무자에 대한 환입예정금액, 환입금액, 최종환입일자, 미납액, 미납사유, 향후 이들에 대한 보장사업자들의 조치계획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 1의 붙임 중 ‘구상채권 일부 결손처분 결정 후 처리결과’라는 제목의 자료 5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 1과 2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ㆍ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의 붙임 중 ‘구상채권 일부 결손처분 결정 후 처리결과(5매)’를 제외한 나머지 및 이 사건 정보 2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구상채권 결손처분 심의결정 후 이행결과’라는 제목의 문서(시행번호 : 손보협보장 2060-255, 시행기관 : 손해보험협회, 담당자 : □□□, 시행일자 : 2012. 3. 6, 피청구인 접수일자 : 2012. 3. 7,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과)를 동 문서의 붙임자료 중 ‘구상채권 일부 결손처분 결정 후 처리결과(엑셀파일 5매)’는 제외하고, ‘정부보장사업 구상미결 현황보고’라는 제목의 문서(시행번호 : 손보협보장 2060-2, 시행기관 : 손해보험협회, 담당자 : □□□, 시행일자 : 2012. 4. 9, 피청구인 접수일자 : 2012. 4. 10, 피청구인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과)를 각각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구상채권 결손처분] ① 2012/03/07 자동차운영과-714 무보험ㆍ뺑소니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 결손처분 심의결정 후 이행결과 자동차운영과 ○○○ 10년 비공개 비전자 Y 2012/03/06 손보협보장 2060-255(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 ② 2012/04/10 자동차운영과-1119 무보험ㆍ뺑소니 정부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 구상미결 현황보고 자동차운영과 ○○○ 10년 비공개 ○○○ Y 2012/04/09 손보협보장 2020-2(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ㆍ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3.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1과 2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이를 다시 특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의무를 가진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1과 2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동 요구에 응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 1과 2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1. 1. 1.부터 2013. 6. 15.까지 피청구인 소속 자동차운영과에만 125회에 걸쳐 특정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한 많은 양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과 2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청구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서의 ‘정보내용’란에는 ‘[구상채권 결손처분] 2012/03/07 자동차운영과-714 무보험ㆍ뺑소니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 결손처분 심의결정 후 이행결과 자동차운영과 ○○○ 10년 비공개 비전자 Y 2012/03/06 손보협보장 2060-255, 2012/04/10 자동차운영과-1119 무보험ㆍ뺑소니 정부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 구상미결 현황보고 자동차운영과 ○○○ 10년 비공개 ○○○ Y 2012/04/09 손보협보장 2020-2’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과 2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2. 28. 청구인에게 내용보완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과 2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ㆍ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3.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인터넷 대표홈페이지의 정보공개/정보목록/(구)국토해양부란에는 연도 및 월별 접수문서목록이 나타나는데, 그 중 2012년도 3월분 및 4월분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2013. 9. 12.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사건 자료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 부분자료로 위 라.항의 목록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12. 3. 7.자 접수문서
2) 2012. 4. 10.자 접수문서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제1항제6호)와 같이 일정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과 2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ㆍ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서상 공개를 청구한 정보내용이 문장구조나 어법에서 다소 불명확하게 보이는 면도 있기는 하나, 여기에는 날짜, 문서번호, 제목, 부서, 성명 등과 함께 이와 관련한 법령의 각 조문이 일부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특정일에 특정부서에서 특정한 제목으로 생산된 문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 공개청구서의 날짜, 문서번호, 제목 등을 근거로 피청구인의 인터넷 대표홈페이지의 정보공개/정보목록/(구)국토해양부란에 있는 연도 및 월별 생산문서목록 중 2012년도 3월분 및 4월분 자료를 찾아보면 2건의 문서목록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문서는 접수일자가 ‘2012. 3. 7.’로, 문서번호는 ‘-714’로, 제목은 ‘구상채권 결손처분 심의결정 후 이행결과’로, 시행일자는 ‘2012. 3. 6.’로, 생산문서번호는 ‘손보협보장 2060-255’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두 번째 문서는 접수일자가 ‘2012. 4. 10.’로, 문서번호는 ‘자동차운영과-1119’로, 제목은 ‘정부보장사업 구상미결 현황보고’로, 시행일자는 ‘2012. 4. 9.’로, 생산문서번호는 ‘손보협보장 2020-2’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1 및 2와 각각 일치하는 내용의 문서목록이 확인되고, 이에 해당하는 위 첫 번째 문서와 위 두 번째 문서를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1과 2가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여 피청구인이 그 보유ㆍ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2013. 9. 12.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위 ‘구상채권 결손처분 심의결정 후 이행결과(생산문서번호 손보협보장 2060-255)’라는 제목의 문서는 이 사건 정보 1에, ‘정부보장사업 구상미결 현황보고(생산문서번호 손보협보장 2020-2)’라는 제목의 문서는 이 사건 정보 2에 각각 해당함이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인 ‘구상채권 결손처분 심의결정 후 이행결과(생산문서번호 손보협보장 2060-255)’라는 제목의 문서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뺑소니ㆍ무보험 사고 정부보장사업을 수행하는 보장사업자(자동차보험회사)들이 뺑소니ㆍ무보험 사고의 피해자보상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중 채권정리위원회로부터 일부 결손처분의 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한 환입계획, 환입 또는 미환입 상황 등을 담은 통계자료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정보 2인 ‘정부보장사업 구상미결 현황보고(생산문서번호 손보협보장 2020-2)’라는 제목의 문서는 뺑소니ㆍ무보험 사고 보장사업자들의 구상 미결현황(건수)을 사유별, 연도별 및 전년도와 대비시켜 표로 만들어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것인바, 이 사건 정보 1과 2 모두 뺑소니ㆍ무보험차량 사고 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보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장사업자들의 활동에 관한 것으로 전반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공개가 필요한 정보로 보이며, 다만 채무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동 채무자에 대한 환입예정금액, 환입금액, 최종환입일자, 미납액, 미납사유, 향후 이들에 대한 보장사업자들의 조치계획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 1의 붙임 중 ‘구상채권 일부 결손처분 결정 후 처리결과’라는 제목의 자료 5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 1과 2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ㆍ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의 붙임 중 ‘구상채권 일부 결손처분 결정 후 처리결과(5매)’를 제외한 나머지 및 이 사건 정보 2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구상채권 결손처분 심의결정 후 이행결과’라는 제목의 문서(시행번호 : 손보협보장 2060-255, 시행기관 : 손해보험협회, 담당자 : □□□, 시행일자 : 2012. 3. 6, 피청구인 접수일자 : 2012. 3. 7,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과)의 붙임자료에서 ‘구상채권 일부 결손처분 결정 후 처리결과(엑셀파일 5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마. 피청구인은 2013. 9. 12.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사건 자료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 부분자료로 위 라.항의 목록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12. 3. 7.자 접수문서
2) 2012. 4. 10.자 접수문서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