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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36, 2024.07.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가 발령된 시기에 늦은 시간 3차까지 본인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술을 마셔 지시명령을 불이행하였고, 폭행 죄명으로 사건 접수되고 불입건(공소권 없음) 처분받았는바 관련된 보도로 본인은 물론 조직 전체에 신뢰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관련 법령의 적용도 타당하며, 징계 수준도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게 이뤄진 것으로 타당하나, 다만, 본건 소청인의 폭행 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크지 않아 보이고, 소청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입건되지 않은 점,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비록 상훈 감경이 적용되는 표창은 아니나,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 행위가 직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임하면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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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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