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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4, 2023.11.14, 기각

보험 사기(감봉3월→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OO시 OO구 주차장에서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그곳에서 A가 운전하는 차량에 A가 소청인을 태우고 주행하다 벽을 접촉하였다고 거짓으로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며, 20XX. XX. XX. □□시 □□동에서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그곳에서 C가 운전하는 차량에 소청인과 A, B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주차장 벽을 접촉하였다고 거짓으로 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어 △△지방검찰청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정직’ 상당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소청인의 표창 공적 등을 감안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의 정도와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사기관 역시 소청인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첫 번째 사고 접수 건과 관련하여 X회 통원 치료를 받은 점, 두 번째 사고 접수 건은 소청인 본인이 직접 보험사로 연락하여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의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처분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반 정상과 상훈 공적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 역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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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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