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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458, 2023.09.05, 기각

기타 불이익 처분(직권면직→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03:00경 ○○시에 있는 00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이라는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 A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안면부를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법률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어플을 통하여 다른 여성을 만나 부정한 이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모텔 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폭행한 사실은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의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합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므로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폭행 여부에 대한 소청인의 진술이 여러 번 변경되고 있어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소청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도‘피해자의 상처에 대해서는 그날 생긴 상처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는 진술이 있는 점, 목격자가 ‘갑자기 남자의 손이 위로 올라오더니 여자의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바람에 여자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듯이 넘어졌다’라고 진술한 점, 경찰의 결정서에서도‘소청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본 건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은 피해자와 함께 3차를 술집이나 모텔 중 어디를 가더라도 상관없었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모텔에 갈 수도 있는 상황임을 소청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한 이성관계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경찰시보 기간 중 발생하여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본 건 처분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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