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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6, 2023.05.11, 기각

음주운전(강등→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OO. OO. OO 22:50경 △△시 도로상에서 시동을 걸어놓은 채 정차한 타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불법 사용하였으며, 익일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기기 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 소재 도로에서 약 3km 가량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죄)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의 죄명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음주운전 외에 자동차불법사용 등 다른 비위가 경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실수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에 고의가 없고 책임능력이 없어 자동차 불법사용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인 소청인이 음주운전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소청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타인의 차량으로 동의 없이 음주운전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자동차 불법사용은 별개의 의무위반 행위로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종류의 비위가 발생한 때’ 또한 징계 가중사유가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조사를 실시하였다거나 법령을 오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제정상을 반영하여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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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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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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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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