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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9, 2022.05.12, 기각

품위손상(성희롱) (감봉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이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 및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중간관리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동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팀장이라는 지위‧감독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성비위’는 원칙적으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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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성희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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