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08, 2023.03.30,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하는데, 20××. ×. ××. 22:00경 ××경찰서 인근 도로상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음주운전 적발되어 ××검찰청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같은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되므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에 의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기록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60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