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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01, 2022.12.13, 기각

성희롱(해임→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곳에 근무하는 A에게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소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성희롱’으로 판정한 바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비위를 저질렀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되어 ‘정직’이 타당하고,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발생한 비위로서 해당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되어 감경할 수 없어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성관련 비위 징계기준에서 2. 나. 가목 외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강등-정직’구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직’으로 판단하였는데, 소청인이 과거에도 음주 후에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고, 이번에도 음주 후에 성희롱 행위를 한 것으로서, 소청인이 자신의 음주 습성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중과실’로 판단하였다는 피소청인의 답변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정직’에서 ‘해임’으로 2단계 가중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의 비위행위와 본건 비위행위가 모두 성 비위로서 2단계 가중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음주운전까지 했으므로 과거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인 ‘정직 2월’ 처분이 온정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피소청인의 진술에 타당성이 있는 점,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외부로 알려지기 어렵고 그 행위가 경미할지라도 피해자에게 인격권 침해 및 심리적 불안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업무능률이 떨어지는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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