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84, 2022.12.13, 기각

성폭력(정직3월→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식당에서 인척이 운영하는 소유의 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피해자 A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으며, 20○○.○.○○. ○○검찰청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을 의결한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58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성폭력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