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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58, 2023.01.19,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의 판결 선고를 받은 후, 해당 벌금을 납부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지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운전업무 관련 공직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에 상당하는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Ⅵ.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세부지침에 의하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파면 또는 해임을 의결하도록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점, 당시 소청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의 음주운전 회피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해 볼 때,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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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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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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