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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52, 2022.06.16, 기각

음주운전 (직권면직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화) 01:56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 구 소재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로 ○에 있는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승용차로 운전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약식(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이 되어, 피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2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의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과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결과 ‘기각’ 재결된 점을 들어 20○○.○.○. 직권면직 타당으로 의결하였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다. 【본 위원회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관련, 소청인은 비위행위에 대한 진술 조사 및 소청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나, 소청인은 감찰 문답 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같은 날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직권면직 의견 요구서를 수령 해 직권면직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 ‘기각’ 재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처분 사유는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집배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려진 처분인 것으로 보이는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본 청구를 ‘기각’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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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음주운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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