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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3, 2022.03.08, 기각

위계질서문란(하극상 등)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사무국 수사과 수사관실에 배치되어 수사, 서무(수사과 전체), 범죄수익환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0○○. 2. 23. 사무관으로부터 ○○지검 20○○형제○○○○호 사건을 검사실로 송치할 수 있도록 사건과에 기록을 인계하라는 요청을 받자, “이런 일은 각 호실(수사관실)별로 처리하세요”라고 대답하며 거부하고, 20○○. 3. 10. 수사과에서 보고한 ‘몰수보전결정 실효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차장검사의 보완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환수 전담 검사로부터 보고서에 기재된 기록을 대출받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받자, “검사실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저한테 지시합니까, 검찰 생활 2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기록을 갖다 달라구요? 저는 그런 것은 못합니다.”라고 언성을 높이며 거부하고, 20○○. 3. 17. 검사의 의뢰로 대상자가 작성한 범죄수익 추징보전청구서의 초안에 대해 안○○ 검사로부터 수정 지시를 받자, “바쁘니 검사님이 직접 수정하세요”라고 대답하며 거부하고, 2021. 4. 19. 검사의 의뢰로 수사과에서 작성한 범죄수익 추징보전청구서의 초안에 대해 검사로부터 수정 지시를 받자, “청구서 파일을 메신저로 보내줄테니 검사님이 직접 고치세요”라고 대답하고, 검사로부터 재차 수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도 “제가 작성한 청구서가 아니라 저는 내용도 잘 모릅니다. 이거 초안 아닙니까. 고칠 부분이 있으면 검사님이 직접 고치시면 되잖아요”라고 대답하며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과거 상관의 지시에 부적절한 언행 등의 행위로 검사장의 경고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주의를 받았음에도 다수의 상관으로부터 정당한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한 점,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검찰공무원의 비위 처리) 제3항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기타 품위유지 손상 등에 대해 사안 중대 또는 반복되는 경우 견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사 소청례 등을 비추어 보더라도 본처분이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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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위계질서문란(하극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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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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