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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39, 2022.02.24, 불문경고

교통사고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 18:09분 00시 00읍 00리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여 00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18:56경 00병원 인근 도로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 변경중 1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구급차 운전석 부분을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동료직원 및 상대방 운전자에게 부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구급차를 운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위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바,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사건은 응급환자(심폐소생술 시행환자)를 긴급하게 이송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던 점, 상대방 운전자가 긴급차량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상대 차량의 책임이 좀 더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그간 구급대원으로서 3차례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며,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평가가 긍정적인 점, 소청인이 본인의 비위 사실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감경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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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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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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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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