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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53, 2022.02.24, 기각

음주운전 (해임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집배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으로 2021. 00. 00. 20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주취 상태로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로에 있는 □□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구공판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엄중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운전직 공무원에게만 가혹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 관련, 소청인은 운전을 필수로 하는 직렬의 공무원으로 채용 당시부터 자격증 특채(운전면허)로 채용되어 음주운전이 아니라도 면허취소 처분으로 위 채용요건에 결격하는 경우 직권면직 대상인 점, 형사벌과 별도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경우‘파면-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만일 소청인이 면허취소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 공무원과 같이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경우‘최초음주운전으로 0.2%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여도 징계양정 기준이 ‘해임-정직’인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게만 형평성 없는 징계양정을 적용하여 소청인에게 가혹한 처분을 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의 징계기준은‘파면-해임’으로 되어 있고,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제정상을 감안하여‘해임’처분한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은 감경 제한 비위이고 소청인에게 감경대상 상훈 이력도 없는바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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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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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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