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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50, 2021.12.21, 기각

직장이탈(일반) (강등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경찰서장의 ‘규모 불문 모든 모임, 회식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 3명과 함께 20○○. ○. ○.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를 동반한 식사 이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아니하고도 근무지에서 퇴근한 것처럼 출·퇴근 확인대장을 허위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약 5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하였고, 위 음주로 함정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다음날 함정인계인수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B가 위 음주 후 차량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18:10경부터 직원 1명과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후 사고가 난 것으로 허위·축소 보고하였다.뷁 소청인은 20○○. ○. ○. B에게 사고당일 상황에 대한 시차별 내용을 메시지 전송하였고, 이후 총 6차례 B와 통화하며 허위진술토록 회유하였으며, 감찰조사 중 B에게 전화하여 사건 취하 종용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20○○. ○. ○. C 경장에게 연락해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회유한 사실이 있다.뷁 소청인은 승진대상자인 A에게 월 평균 2~3회 정도, 하혈로 술자리 참석 거부의사를 밝힌 D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였다.뷁 소청인은 20○○. ○. ○. 중국어선 나포 관련 ○○서 ○○함 긴급출항 관련 비상소집 시 E가 소청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아 배우자가 전화를 받고 ‘소청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통화가 안 된다.’며 비상소집에 미 응소하여 F가 함정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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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장이탈(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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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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