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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84, 2021.02.02, 기각

직위해제(직위해제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〇〇경찰서 〇〇과장 재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가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었던바,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는 취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소청인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는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① 이 사건 비위행위 발생 당시 소속기관의 〇〇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소청인은, 경찰서 내 연간 예ㆍ결산의 총괄 관리ㆍ감독 및 부서장으로서 부하직원들을 지도ㆍ통솔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그 누구보다도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ㆍ청렴성 등이 요구됨에도, 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왔고 현재까지도 검찰에서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점, ② 법원에서, 재직 공무원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수해복구공사를 관내 특정업체에 배정한 후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해복구공사 예정가격을 위 특정업체에 알려준 비위행위에 대하여 ‘예정가격’은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판결(창원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구합1912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 보이고, 사건 당시 부서장인 소청인이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따른 업무상 장애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에 이로 인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는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직위해제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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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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