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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552, 2021.01.19, 기각

직위해제 (직위해제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자로 같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되어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비위혐의에 대해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상 처리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성희롱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중징계 의결요구 대상에 해당하고, 당해 징계위원회는 실제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2월’의 중징계 의결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본 건 피해자는 소청인과 같은 관서 내에 있는 부하직원으로서 소청인이 영업과장이라는 해당 직위를 계속 보유하며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이 상당부분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직위해제 처분사유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본건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할 만한 절차규정 위반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본 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일탈‧남용의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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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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