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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12, 2020.09.17, 취소

직권면직(직권면직 → 취소)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7.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상태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비위로 2019. 7. 17.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바, 「경찰공무원임용령」제20조 제2항 제1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각 규정 및 시보공무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소청인에 대한 정규 경찰공무원 임용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소청인 또한 음주운전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는 책임감 및 청렴성도 강하고 매뉴얼에 따른 전문지식을 겸비하는 등 업무추진도 뛰어나고 성실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정규임용이 부적합 하다고 의견을 낸 점, 본건 관련 징계사유 외에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업무수행 능력 및 태도에 관하여 책임 지도관, 소속 상사 및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동료경찰 1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소청인의 복직을 위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오로지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처분만으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등 관련 제도 취지에 비추어 다소 무리가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시보경찰공무원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된 경우에 대하여 징계사유 외에 직무능력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 결정을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임용심사위원회가 음주운전 징계 사실만을 이유로 소청인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되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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