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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58, 2020.08.27, 기각

음주측정불응 (강등→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 03:06경 다른 운전자에 의해 ‘음주운전의심’ 112신고 접수되었고, 03:22경 소청인을 발견한 경찰관들이 약 ㅇㅇ분 간 4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회피하고 인근 불상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점,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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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측정불응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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