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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13, 2020.08.18, 취소

복무규정위반 (경고 → 취소)

【원처분 사유 요지】 각 소청인은 점심시간을 이용한 업무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부서장으로서 업무담당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위반되어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비위는 소청인들의 소관 부서 업무와 관련한 간담회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사적목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복무규정 위반시간ㆍ위반횟수ㆍ발생경위 등을 고려하면 소관부서 간담회 업무담당자들이 복무규정에 따른 사후 출장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담당자들의 단순실수에서 기인한 것일 뿐 이를 만연히 위반하여 복무를 태만히 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소청인들의 비위정도는 매우 경미하여 인사 상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고 처분에까지 이를 만한 사안은 아닌 점, 상부에서 피소청기관에 통보한 감사결과 중 본건 이외 다른 처분결과를 살펴볼 때 업무관련 토론회 관서수상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며 소관부서 과장 및 업무담당자에게 각 ‘주의’ 처분한 반면, 이 사건의 경우 복무규정을 위반한 당사자들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던 점,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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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복무규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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