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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81, 2020.05.28, 기각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감봉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 1차 평정 권한을 가진 자로 같은 팀 직원에게 30만원을 빌리는 등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 및 영향력을 앞세워 부당한 금전요구를 하고, 순찰차를 이용하여 타 관내 예식장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하고, 복권방에서 게임을 하기위해 공용차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평소 인터넷 게임 분석에 심취하여 주요신고 사건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등 현장 지휘 업무 등을 태만히 한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제13조(공용물 등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본건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된 경우로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으며, 직무태만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대상 비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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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직무태만등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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